SW중심사회

산업정보 이동 SW산업 지원 이동 SW공공구매 혁신 이동 SW사업 기획 이동

확인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

개요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 및 운영중

주요내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성

 
구분 대가산정핵심요소 비용 구성
정보전략계획 (ISP)수립비 컨설팅지수

① 컨설팅대가 = 공수 x (컨설팅지수)0.95 + 10.000.000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전사적아키텍쳐(EA/ITA)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ISMP)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요율체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x 유지관리 난이도(%)

② 직접경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급별 요율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서비스항목, 요율 ①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 요율(%)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④ 직접경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 보상/체재 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체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 재개발원가 x 25%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의 설립)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지원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T.02-2188-6930)

SW 구매가격 산정

개요

국가기관 등에서 SW구매가격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SW기업이 SW납품 가격 산정 시 활용

주요내용

• 상용SW(DBMS, 보안SW, 시스템 SW, 범용SW 등) 구매 시 산정기준

• 구축 대상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353)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등록
500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해당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