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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제도

개요

국가기관등과 SW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SW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비율(사업금액 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 받는 제도

주요내용

• (하도급 제한) 하도급 비율(사업금액 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및 신기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재하도급 금지 예외

     1.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SW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상시점검 등을 재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요청)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

 

•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절차

 

•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발생 시 한국SW산업협회의 SW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 계약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사용권고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 SW제도혁신팀(043-931-5433)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활용

개요

공공기관 범용의 하도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수요기관의 하도급 승인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 구성 및 주요기능 :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실적증명서 발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화

① 표준 전자계약 ② 대금 지급 ③ 실적증명 발급
<하도급 계약체결>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전자계약 체결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

•SW계약 사전 승인

<하도급 계약체결>

•선급금, 기성/준공대가 청구/지급(노무비 구분)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

<하도급 실적증명 발급>

•계약실적 증명서 요청/발급

④ 통계 ⑤ 모바일 ⑥ 사용자 관리

<계약/지급 통계>

•발주기관, 원/하도급사별 계약 및 지급통계 제공

<계약/지급 현황>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속 후 현황 조회

<사용자별 권한 관리>

•업체 내부 사용자 개인별 권한 부여

• 조달청 계약 ‘하도급지킴이’이용방법

  - (대상사업) 수요기관은 ‘조달요청’ 단계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여부 선택(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중)

    * 하도급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시스템 이용 신청이 없는 경우, 조달청은 입찰공고 전에 이용 여부를 수요기관과 협의

  - (입찰공고)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임을 입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에 안내

  - (계약체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 계약이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인출제한’* 기능 적용여부를 협의⋅결정

  - (일반지급) 원⋅하도급자가 지급기한 내 자유로이 인출

    * (인출제한) 원⋅하도급자의 몫 이외의 금액은 인출제한

홈페이지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하도급지킴이(우측 상단)

지원기관

조달청(1588-0800)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금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여 보급

주요내용

•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유형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 상용SW 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 상용SW 유지관리 분야

 

• 주요 제정내용(‘13.12.1부터 시행)

  - 시스템 및 상용SW의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식권한의 강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

  -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

  - 무상 보증기간은 1년(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명문화

  - 검수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

  - 상용SW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관련 대금을 재산정하도록 규정

  - 노무관리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함.(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원사업자의 직접지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의 귀속주체를 원사업자로 명문화

  - 직원상주 요구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외 추가근무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

  - 유지보수 기본과업 범위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기본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

지원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T.044-200-0410)

SW사업 하도급분쟁조정

개요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97년 3월 한국SW산업협회에 설치

주요내용

• 기능

  -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

   기구의 기능을 담당

 

• 분쟁조정 절차

• 신고인 제출 서류 :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형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신고내용 관련 입증  자료

 

• 분쟁조정 결과 조치

  - 법적용 요건에 미달한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반려

  - 법 위반이 없는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음 (무혐의 처리)

  - 분쟁조정을 실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 조치

홈페이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biz/b_hai.jhtml)

지원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T.02-2188-6934)

홈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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