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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SW 유지관리

개요

패키지SW 유지관리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정형화하고 패키지SW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제시

주요내용

• (정의)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서비스 등으로 별도계약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 하자보수 : 패키지SW 제품 자체 오류 및 결함의 수정을 의미하며, 설계 및 코딩 상의 오류 수정, CD 미디어 교환, 온라인을 통한 버그 패치 등 포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14. 1.10)

현행 개정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관련규정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원기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26 )

공개SW 유지관리

개요

공개SW 특징을 고려한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의 정의, 대상, 범위 및 계약방식을 명확히 하여 정액제 방식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을 제공

주요내용

• (정의) 공개SW를 최적의 상태로 활용⋅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

* 대상 :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공개SW(OS, DBMS, WEB, WAS 등)

* 유지관리 서비스 범위 : 기능향상 등의 제품지원, 장애지원 등 유지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포함

• 정액제 계약방식

  - 공개SW 유지관리 대가산정은 공개SW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와 기간에 대해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불하는 정액제 방식을 적용한다.

• 공개SW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공개SW(Open Source Software)”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소스코드의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SW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공개하는 소스코드 형태의 공개SW는 비공개 상용SW와 달리 그 자체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쉬운 형태라고 하기는 어렵다.

  - 이에 따라, 개발자가 공개한 소스코드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제품지원) 하거나 제품설치,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수정, 업그레이드 등 제품의 활용을 위해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유지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공개SW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 즉, “공개SW=무료” 라는 공식은 소스코드의 활용에 한정된 것이고, 공개SW 활용을 위해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유지관리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관련규정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2차 개정판)

지원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창순 (02-2188-6936, cskim@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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