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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SW중심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7 336명 읽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 승인

 

-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달성

 

‣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ㅇ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요약)

►  주요 성과

 

ㅇ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 달성(81건)

 

-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이 전체의 80% 차지

 

-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착수(旣 제품 출시 11건)

 

ㅇ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

 

-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

 

-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

 

►  주요 보완 내용

 

ㅇ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

 

-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

 

*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 인력 증원

 

-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 도입(4월부터 시행)

 

-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실증 6개월 이후)

 

- 조기 법령 정비 체계 구축,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ㅇ 시행 6개월 계기 추가 보완 과제 마련

 

-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보강

 

*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

 

-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 마련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처리,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기술‧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20년~)

 

-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 구축

 

►  향후 계획

 

ㅇ 사회적 갈등 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의 해소 역할 수행

 

-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및 합리적 대안 마련 추구

 

ㅇ 규제자유특구(7.23 첫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도모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 수행

 

1. 총 평

 

►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1.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4.17일에 시행되어 7월말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이는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 뿐 아니라,

 

-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심사․사후관리의각 과정별 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 왔습니다.

 

-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 외국보다 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패스트 트랙 등을 마련하였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귀울여 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시행 6개월 운영 분석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금년도 목표(100건)의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➊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 주관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금융위(혁신금융)

산업부(산업융합)

과기부(ICT융합)

중기부(지역특구)

비율(건수)

46% (37건)

32% (26건)

22% (18건)

7.23일 예정

 

-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

과기부

행안부

방통위

기타

43%(37건)

12%(10건)

12%(10건)

10%(9건)

7%(6건)

4%(3건)

4%(3건)

2%(2건)

6%(6건)

 

➋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유형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실증특례

적극행정

임시허가

72% (58건)

16% (13건)

12% (10건)

* 규제 신속확인을 통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 : 98건 접수 → 80건 처리(81.6%), 18건 처리중

 

-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➌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7건)에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제제기 시점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17년 이전

‘17년

‘18년

‘19년

9% (7건)

9% (7건)

23% (19건)

59% (48건)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고,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를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업규모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형금융기관

16% (13건)

10% (8건)

80% (65건)

4% (3건)

 

➊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업종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금융

의료

제조

전기․전자

통신

에너지

모빌리티

광고

물류

46%(37건)

14%(11건)

11%(9건)

10%(8건)

6%(5건)

6%(5건)

4%(3건)

2%(2건)

1%(1건)

 

➋ 신기술 분야로 보면 App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VR

53% (43건)

10% (8건)

6% (5건)

6% (5건)

5% (4건)

4% (3건)

 

►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➊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 과기정통부 4회, 산업부 4회, 금융위 6회

 

➋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20년 출시 : (자동산소공급장치) 복합품목으로 보험수가 반영 등에 기간 소요,

(AI 로보텔러 보험판매) 금년도 자체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20년 적용

 

< 서비스 출시 시점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旣시행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년

14%(11건)

22%(18건)

9%(7건)

16%(13건)

16%(13건)

14%(11건)

7%(6건)

2%(2건)

 

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연한

법령해석

‣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2.14일)

 

*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병원과 계약 체결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관세법상 면세품 인도자 자격요건은 면세점협회,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IoT를 이용한 스마트 카트 서비스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4.29일)

 

‣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한전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하여 에너지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홍보․판매(2.27일)

정책 권고

‣ (택시 앱 미터기)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7.11일)

 

►  (공유경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취급)에 국한되었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도매 취급)로 확산,

공유 주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ㅇ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심야시간대(밤10시~새벽4시), 서울시내 12개 구에 한정, 동성 매칭만 허용

 

공유주방을

통한

창업 매장

‣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청년․취약계층 창업 제한

 

‣ 휴게소 공유주방 2곳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택시동승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 교착상태가 지속되었으나, 6개 권역*에 제한하여 실증특례 허용(7.11일)

 

*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마포․용산구, 영등포․구로구, 성동․광진구, 동작․관악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도심지역 전동킥보드 공유는 제품 분류․주행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안전조치 이행 조건하에 실증특례 허용(7.10일)

 

‣ 교통환경 개선 및 새로운 이동수단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  (신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➊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시험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평가

‣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시세정보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12일)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15일)

 

➋ (블록체인) 실증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끼리 종목․차입기간에 제한없이 주식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개인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ID 신원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26일)

 

* 최초1회 비대면 실명 확인 → ‘신원확인 정보’ 저장 →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

 

➌ (5G)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 최대 3회까지만 자동복구되는 누전차단기에 원격제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3회 이상 자동복구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5.9일)

 

‣ 5G시대 통신사 무인기지국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이동형

VR트럭

‣ 기존 트럭 구조를 변경하여 찾아가는 VR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부여(3.6일)

 

‣ 국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VR 기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5G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여가 문화 마련

VR모션

시뮬리이터

‣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해 게임산업법 기준적용을 유예하는 실증특례를 부여(5.9일)하여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VR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시험

 

❹ (AI) 인공지능(AI)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기반이 되었습니다.

 

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을 할수 있는 자에 포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보험상품 상담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서비스 지정(5.15일)

 

 ►  (국민편의)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개선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On-Off 해외

여행자 보험

‣ 해외 출국이 잦은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보험상품 설명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

 

‣ 최초 보험가입시에만 설명을 듣고 이후 해외여행시 On/Off 방식으로 보험가입․해지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 신용카드 거래는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에 한정

 

‣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 판매․용역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Drive-Thru

환전 인출

‣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입금·지급·외국환)는 제3자에게 위탁 불가

‣ Drive-Thru 요식업체, 공항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 및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일)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2.11일, 3.6일)를 부여하여 별도의 충전소 마련없이

공용주차장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사업 가능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의 획기적 감축을 통한 충전서비스 확대로 전기차 보급 확산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 증진

 

* 전기차 보급 : (‘11) 333대 → (’14) 1,075대 → (‘17) 13,826대 → (’20) 25,000대 목표

 

►  (해묵은 과제)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2010년~)

‣ 산소공급장치에 의한 의료용 산소*는 약제로 인정되지 못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9년간 지속

 

* 고압충전 방식의 순도 99% 산소가 아닌, 산소발생기 방식의 순도 93% 산소

 

‣ 의약품․의료기기 복합 품목으로 식약처 허가를 신청하여

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고(2.27일)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2011년~)

‣ 의료기기인 더말 필러에 의약품 성분인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제품분류가 ‘의료기기’인지 ‘융복합 의료제품’인지 8년간 미해결

 

‣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기존 임상시험에 일부 항목 추가하여

허가 가능하며 규제없음을 적극적으로 확인(7.10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2015년~)

‣ 원격의료 행위(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전면 제한으로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시장 출시를 4년간 하지 못하는 문제

 

‣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호전시 전원안내 등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허용(2.14일)

 

* 1차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 대상

유전체 분석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2018년~)

‣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간 역할 차이에 따른 논란으로 오랫동안 신기술 적용의 답보상태 지속

 

‣ 생명윤리법상 금지된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13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체 검사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2.11, 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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