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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과학기술·ICT 분야 주요기관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 개최 -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등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 우려에 따라 6월 23일(화),「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주요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여 치료제·백신 개발과첨단 방역기술의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6개 기관과

 

ㅇ 감염병 재유행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경제‧사회활동에 문제없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통신3사, 우정사업본부, 중앙전파관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①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②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③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을 발표하고, 참석기관들과 위기상황에서의 대응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과기정통부 대응계획 >

< 배경 >

 

< 주요 대책 >

 

< 기대 효과 >

ㅇ 수도권 중심의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ㅇ 전문가 2차 대유행 우려

①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예방추적방역고도화

치료제 연구지원 등

안전·편리한 일상 지원

피해기업 회복력 지원

√ 2차 대유행 선제 대비

 

√ 방역당국 체계적 지원

         

ㅇ 최근, 전염성 높은 신종

감염병 반복 발생

②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 과학기술·ICT

핵심업무 지속

 

√ 감염병 피해 최소화

         

ㅇ 세계적 모범사례인

K-방역 경험공유 요청

 

ㅇ 과학기술·ICT의 주요한

방역 역할·경험 축적

③과학기술·ICT 기반 코로나 대응 사례집

√ 세계적 펜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K-방역 위상 제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 방역당국과 지자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19가안정세에 있지만, 최근 밀집·밀폐공간을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시행하지 못한 과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과제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과제는 ①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②치료제 연구지원 및 첨단방역 기술 현장투입 가속화, ③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원, ④피해기업 회복력 제고의 네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주요 내용 >

 

< 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

     

< 치료제 연구 지속지원 등 >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수기

자료제공

(위치정보)

자동화

 

위치정보

카드정보

+

전자출입명부

병원 방문기록

추가 연동

 

수기

자료제공

(위치정보)

자동화

 

위치정보

카드정보

+

전자출입명부

병원 방문기록

추가 연동

 

 

위기 대응 기반 구축

 
   

<정부>

 

<민간>

ㅇ 공개 데이터

ㅇ 개발도구

ㅇ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 위기 상황별 시나리오 기반

 

해외임상 국제공조

 
   

국내 임상시험 대상 환자모집 곤란

+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와 해외임상 국제공조

 

 

첨단 방역연구 조속한 완료

 
   

감염병 발생

자동감지 시스템

환자 이송용

이동형 음압병상

현장투입

가속화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원 >

     

< 피해기업 회복력 제고 >

 
       
 

비대면 솔루션

기술개발

 
   

ㅇ 화질·음질 등 서비스

경험 제고

ㅇ 보안성

ㅇ 편의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취약

계층

마스크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

활용능력 향상

 

 

비대면 솔루션

기술개발

 
   

ㅇ 화질·음질 등 서비스

경험 제고

ㅇ 보안성

ㅇ 편의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취약

계층

마스크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

활용능력 향상

 

투자유치

지원

 
   

ㅇ ICT 기업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행사 개최

(대기업, VC 등 대상)

 

 

범부처 R&D

비상매뉴얼

 
   

ㅇ 기업 R&D 부담경감

ㅇ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ㅇ 절차 비대면·온라인화

ㅇ 연구비 집행유연성 강화

 

 

투자유치

지원

 
   

ㅇ ICT 기업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행사 개최

(대기업, VC 등 대상)

 

 

범부처 R&D

비상매뉴얼

 
   

ㅇ 기업 R&D 부담경감

ㅇ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ㅇ 절차 비대면·온라인화

ㅇ 연구비 집행유연성 강화

 

▶ 첫째,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ㅇ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고,

 

-통신 위치정보, 카드 사용정보 이외에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등을 시스템에 추가 연동하여 시설단위의 정밀한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ICT 역량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둘째,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지속 지원하고 첨단방역 기술의 현장 투입을 가속화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상 환자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와 함께 해외임상 국제공조를 추진한다.

 

ㅇ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등 첨단 방역연구도 조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비대면 비즈니스 연구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한다.

 

ㅇ 비대면 교육·근무 솔루션의 화질·음질 등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안성과 편의성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기업이 대학 등 연구기관에 단기 사업화·고도화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전국민의 디지털 기본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추진한다.

 

ㅇ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수적인 마스크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기본역량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회복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ICT 기업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시회(ICT Cyber Expo) 등을 통해 특화된 판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ㅇ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기업 R&D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기술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범부처 비상매뉴얼도 마련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 최근 들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전염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대국민서비스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다.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계획‘ 주요 내용 >

 

대응 방향

 
   

 

ㅇ 전염력이 높은 신종 감염증 발생시에도 핵심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활동 강화

ㅇ 방역당국에 대한 지원강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1단계 – 관심

신종 감염병

해외 발생

ㅇ 감염병 대응 조직체계 점검

ㅇ 교육·홍보를 통한 유입방지

     
             

2단계 – 주의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ㅇ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ㅇ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R&D 협력체계 가동

ㅇ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강화

ㅇ 중요시설(통신, 방송 등)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

   
             
 

3단계 – 경계

신종 감염증

제한적 전파

ㅇ 유관기관 등 상호협력 체계 운영강화

ㅇ R&D 비대면 추진방안 마련

ㅇ 핵심시설 출입통제 강화

ㅇ ICT 산업 피해 지원체계 가동

 
             
   

4단계 – 심각

신종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ㅇ 전 기관 24시간 대응채계

ㅇ 부서 현원 1/3 이내 재택근무

ㅇ 비대면 근무, 온라인 등교 등 지원체계 가동

ㅇ 시스템 이원화·원격제어로 대국민 서비스 지속

                       

▶ 이 계획은 감염병 발생 시에도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 업무가 단절 없이 지속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감염병의 발생부터 지역사회 전파까지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점 대응활동과 세부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실제상황 발생 시 ▲감시체계 운영 강화, ▲R&D 긴급 협력체계 가동,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상호협력 체계 강화, ▲통신망 운용의 이원화 등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본 계획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단계별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

 

▶ 과기정통부는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써, 그간의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위기 대응 경험을 사례집으로 엮어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초기단계부터 지역감염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K-방역‘이라는 위기대응의 모범사례로서 많은 국가들이 경험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ICT을 통해 방역당국을지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ㅇ ①국민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감염자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 앱 개발 등이 이루어졌고,

 

 

 

ㅇ ②정부 및 산·학·연·병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약물재창출 등 치료제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ㅇ ③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앱 제공, EBS 등 교육사이트 데이터 지원, 온라인 개학 망 안정성 모니터링, 승차 종교활동 지원 등을 하였고, ④중소·중견기업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과 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의 독자들도 정책의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배경과 도입 과정 등을 함께 기술하였다고 전했다.

 

▶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은 영문화(~6월 4주) 등 외국어 번역 과정을 거쳐 국제기구, 주한대사관, 해외주재관 등을 통해 세계에 배포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과학기술과 ICT 분야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ㅇ “각 기관들은 특히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고위험시설에서 개인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그간 우리 국민, 정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성과를 이루었듯, 코로나19의 최종적인 종식까지 과학기술·ICT가 앞장서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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