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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SW중심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10 363명 읽음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 알뜰폰 서비스-단말기-유통망 생태계 전반의 혁신 추진 -
▶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 도매대가 인하
▶ 알뜰폰 전용할인카드 출시,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특화서비스 확대
▶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전용 단말기 출시 지원
▶ 서비스, 단말기, 카드할인을 한 곳에서 하는 알뜰폰허브 개편, 오프라인 알뜰폰스퀘어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추진한다.

 

▶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o 하지만, 이통3 중심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o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o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올해 11월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 또한, 도매대가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o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하여 「알뜰폰 전용할인카드」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 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하여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

 

 o 마지막으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o 먼저,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o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mvnohub.kr)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o 먼저, ①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② 단말기, ③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mvnohub.kr)를 8월까지 개편한다.

 

< 알뜰폰허브(mvnohub.kr) 개편 시안 >

 

  -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 4개 알뜰폰 사업자가 시행중인데 8개 사업자가 추가시행 예정이며, 배송지역도 서울·경기 일부지역에서 점차 확대를 추진중임

 

   **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 6월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부여받음

 

 o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9월까지 구축한다. 

 

< 알뜰폰 스퀘어(국민은행1호점 서대문역 주변) 예상도 >

 

 

 

  -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o 첫째, 이통3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o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19.7월)

 

 o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실질적인 경쟁 주체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o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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