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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에서 바꿀 이유 없어" vs. "속도 지연 허용해야"

SW중심사회 YTN 사이언스 2018-10-01 189명 읽음

 

[앵커]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앞두고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는 '망 중립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망 중립성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통신정책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망 중립성 유지와 완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규정해 통신망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이에 따르면 대용량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망 사업자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존폐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찬성론자들은 망 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다며
망 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대규모 인터넷 기업과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의 발생 등으로 망 중립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가 일정 용량을 점유할 경우 망 사업자가 속도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성배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면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찬·반 양론이 있다면 그 두 가지 주장을 다 정리해서 정책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망 중립성 정책 폐기법이 시행돼, 구글 등 콘텐츠 사업자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일명 '제로 레이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는 하지 않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신사업자와 망사업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정책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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