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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헌장' 만든다…비윤리적 활용 방지

SW중심사회 YTN 사이언스 2 일 12시간 전 52명 읽음

정부가 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활용을 막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윤리헌장을 만들고 인공지능 결함에 대한 법제도 정비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을 위해 VR 게임기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VR방 시설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지능 정보화를 위한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올해 말까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바뀌고 기존 산업 중심의 규제도 정비됩니다. 정부는 또 핀테크 분야에서 가상통화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 서비스 운영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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