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발주관리 규정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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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발주관리 규정

개요

공공 SW사업의 입찰⋅계약 집행 시 적용되는 발주관리 규정

주요내용

•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 (고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SW사업대가의 기준 등

SW사업대가의 기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SW기술성 평가기준, SW사업자 신고요령, SW기술자 신고요령,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운영규정, 분리발주대상 SW 및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매뉴얼),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SW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등

•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하위 규정

용역(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침 등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지원기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T.044-215-5210)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회계관리과(T.02-2100-3528)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보지원본부 전자정부연구부(T.02-213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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