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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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요

「전자정부법」제45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13.8.27. 개정)

  - 요구사항 명확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등 신설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명문화(제15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 반영(제2조, 제13조의2)

  -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술 평가항목을 활용토록 명문화(제21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항목 신설⋅보완(별표 3)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명문화(제8조)

  - 고시의 적용범위⋅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고시 제명 변경 등

관련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지원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보지원본부 전자정부연구부(T.02-213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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