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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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

개요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직접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 및 운영중

주요내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성

 
구분 대가산정핵심요소 비용 구성
정보전략계획 (ISP)수립비 컨설팅지수 ① 컨설팅대가 = 공수 x (컨설팅지수)0.95 + 10.000.000② 직접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전사적아키텍쳐(EA/ITA)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ISMP)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요율체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x 유지관리 난이도(%)② 직접경비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③ 직접경비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 보상/체재 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③ 보상/체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급별 요율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 재개발원가 x 25%이내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의 설립)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자치부)

지원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T.02-2188-6930)

SW 구매가격 산정

개요

국가기관 등에서 SW구매가격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SW기업이 SW납품 가격 산정 시 활용

주요내용

• 상용SW(DBMS, 보안SW, 시스템 SW, 범용SW 등) 구매 시 산정기준

• 구축 대상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상기 기준 미적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 기준 적용

• 운영체제 등 범용 SW는 사용자 수 증가, 업그레이드 등 신규 수요 발생 시 조달 단가 적용은 지양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 조달청 구매가격 적정성 심사기준(SOP) 활용
•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지원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청 정보기술용역과(T.070-4056-874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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