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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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분리발주 의무화

개요

• SW사업 발주 시 HW, SW, 개발 등의 일괄발주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 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입찰공고하지 않고 바로 구매함

주요내용

• (분리발주대상 SW)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

  (단, 제1호의 경우 5천만원 미만 포함)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예외적용) 조달발주 사업의 경우, 사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함

  타당성을 검토 요청함

  - 제외사유 : 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한 비효율적

• (조달구매) 분리발주 대상 SW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구매 의무화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 (발주준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07호)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 1697호) 제6조의2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0)

소프트웨어 벤치마크테스트(BMT) 제도

개요

 

ㅇ 동종 경쟁제품 간 비교분석을 통해 구매자의 요구사항(업무의 목적, 용도, 비용 등)에 가장 부합한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 일반적인 성능테스트와는 달리 실제와 같은 상황의 동일한 시험 환경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대표적인 비교대상과 비교시험을 반복하여 성능 평가

 

ㅇ 발주자가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정보 제공

  - 국가기관의 사업 발주 시 기술성 평가에 객관적인 BMT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국가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주요내용

 

ㅇ SW구매 시 기술력 보다는 인지도와 가격에 의해 납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기관에서 SW제품 구매 시 BM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ㅇ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 전환

  - 동종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 제공

  - BMT 시험환경 구축을 통해 발주기관의 유사한 운영환경에서 BMT를 수행하여 개발사에게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조기에 제품 취약점 발견 가능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ㅇ 제13조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ㅇ 제10조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ㅇ 제10조3(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ㅇ 제6조3(평가시험의 의뢰 등)

 

 

지원기관

 

ㅇ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시험평가단 시험평가2팀(T.031-724-4643)

 

ㅇ 홈페이지 : http://sw.tta.or.kr/service/bete_it.jsp

GS인증제품 우선구매

개요

중소기업의 GS인증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SW기업이 요청 시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으로 신청제품 구매 가능

주요내용

• (신청절차)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해 중소기업의 GS인증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해당 중소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 www.smpp.go.kr)의 우선구매 절차를 통해 발주기관과 수의계약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구매자 면책) 지방중기청에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고 SW공제조합등에서 성능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성능보증서를 구매공공기관에 제출 시 구매자는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면책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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