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자 선정제도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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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자 선정제도

개요

공공 SW사업 추진 시 수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방법

주요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로 SW사업에 우선 적용

  - 기술평가점수(85% 이상 협상적격자) +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기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14.1.10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이하는 동일한 평가

   (100분의 80으로 계산)

현행 개정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신설>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88호)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지원기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T.044-215-52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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