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제안서 보상제도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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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제안서 보상제도

개요

•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보상 가능

※ 예외 :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주요내용

• 보상기준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 기준 :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이상인 자로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차이가 5점 미만인 기술능력 평가점수 상위 2인 이내의 자로 선정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13분의 8을 지급

 

• 발주기관 :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SW사업의 입찰공고시 제안서보상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명기 권고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일부개정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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