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일반조건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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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개요

•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계약을 이행

• 국가기관등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SW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상대방과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역할 수행

주요내용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제49조∼제60조)

• 2014.1.10.일 주요 개정 내용

  -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도록 함

  -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

현행 개정

제52조(작업장소 등)① ----- --- --------.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58조(하자보수 등)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관련규정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6호, 2014.1.10

지원기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T.044-215-52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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