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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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요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SW사업 추진 시 SW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 규정

주요내용

주요내용

• 발주준비, 제안요청서 준비, 계약 및 변경, 공급자관리, 사업관리, 합동검토, 감리, 인수 및 종료단계까지의 공급자와 발주자의 역할 명시

 

• 세부내용

 

  - (공동수급 참여제한) 발주자는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SW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 보상) 발주자는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

  - (과업변경) 발주자는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투입인력관리 금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핵심인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 및 제6항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7호)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http://www.swit.or.kr) 참조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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