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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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2015년 8월 13일 발표한「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 중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조치의 취지

소프트웨어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건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을 통해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이 위축되어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그 동안 소프트웨어 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참가에 제한이 되는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제조치를 시행함. 다만,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특별조치의 대상

소프트웨어관련업체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설계ㆍ개발ㆍ구매ㆍ유지관리ㆍ감리 등)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해당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2015.8.14일 전의 처분으로 소프트웨어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및 입찰제안서 신인도 평가 시 감점 등을 포함한다)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 위 행정처분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업무(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소송 진행 중인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소송을 취하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그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1-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과징금, 벌점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2-1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2-2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사기 ㆍ부정입찰행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기ㆍ부정입찰행위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사기ㆍ부정입찰행위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사기ㆍ부정입찰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사기ㆍ부정입찰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개요

  • 제 대상 행정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5.8.14일 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받은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아울러 이미 처분된 과징금은 납부하여야 함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및 제재유형별 감면기준

  1. (1)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제재 : 2015.8.13일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는 2015.8.14일 자로 해제,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도 2015.8.14일 자로 해제
    • 과징금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2015.8.14일 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은 2015.8.14일 자로 해제
    •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2015.8.14일 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일 자로 해제
  2. (2) 제재유형별 감면 기준
    • 제재유형별 행정처분 감면기준 : 제재 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제재 정지 중), 제재 중에 있는 업체, 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감점의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함
  3. (3) 업체별 행정T처분 감면기준
업체구분 Ⓐ 입찰참가제한 감면 여부 Ⓑ 감점 감면 여부
① 제재 종료 업체 해당 사항 없음 100% 면제
② 제재중인 업체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②-1) 남은 제재 기간 면제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②-2) [(제재 기간X1/2)-경과 기간] 동안만 추가 입찰참가제한 감면된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③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제재 기간을 50%로 감면

※ 현재 제재 정지 중인 업체로서, 소송 취하 등 제재 중지 사유를 해소한 후 자진신고 기간 내 미래창조과학부로 신고한 업체 (※별지2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

[예시]
  1. ①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이 종료되고 6개월간 감점된 경우 → Ⓑ남은 1년 6개월간 감점 면제
  2. ②-1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8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입찰제한기간 4개월 면제 + Ⓑ2년간 감점 면제
  3. ②-2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4개월이 경과한 경우 → Ⓐ2개월만 추가 입찰참가제한 + Ⓑ2개월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4. ③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6개월만 입찰참가제한 + Ⓑ6개월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입찰과정 중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2015.8.14일 이후 입찰공고 된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
다만, 2015.8.14일 이후 입찰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 중 2015.8.25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제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행정처분을 부과한 처분청은 제재 감면조치를 시행하여 입찰을 진행함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소프트웨어업체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2015.8.14일 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 관련기록에「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 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ㆍ관리함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5.8.26일부터 9.9일까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 검토한 후, 해제대상인 경우 2015.9.9일까지 관련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관련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소프트웨어관련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 기록에 반영

제재정지 업체의 자진신고

  • 소송 등으로 제재정지 중인 업체가 행정처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15.8.26일부터 9.9일까지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자진신고서를 제출
  • 자진신고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진신고 업체의 특별조치 대상여부 검토 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을 적용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관련부처 부서 연락처 소관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1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리

서식다운로드

<별지1호>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2호>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 자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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