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하자보수·유지관리제도(총괄)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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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하자보수·유지관리제도(총괄)

개요

• 공공 SW사업에서의 SW사업자와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 완료후 산출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을 치유⋅보수하기 위한 기간을

  법률로 정함

• 사용자의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문제점, 수정사항 분석⋅반영, 결과 등의 일련의 절차

* 세부사항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5.5 참조

주요내용

• SW사업의 하자보수, 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국가⋅지방계약법령, 하위 규정으로 구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령

• 제20조의4(하자담보책임기간)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58조(하자보수 등)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하자⋅유지관리)

• 세출예산 집행지침(하자⋅유지관리)

• 공공SW사업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 SW사업의 하자보수는 본질적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의 개념이고, 유지관리는 유상의 개념이므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용어 앞에 유상⋅무상의

  단어를 병행하여 표기하지 않음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등(http://www.swit.or.kr 참조)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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