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관련 세제지원 일반 개요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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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련 세제지원 일반 개요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총칙, 직접국세, 간접국세, 지방세,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례특례, 그 밖의 조세특례, 보칙, 부칙으로 구성

주요내용

• 조세특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특례세율 적용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

• 조세감면: 세부담의 영구감소형 직접감면과 세부담을 미루어 줌으로써 이자상당액 만큼의 세부담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간접감면

구분 감면유형
직접감면

영구적인 세부담의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감면

1) 과세표준 계산단계: 소득공제, 비과세

2) 세액 계산단계: 세액감면, 세액공제,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간접감면

납부시기의 이연효과를 가져오는 감면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3) 특정 양도차익의 3년(5년)거치 3년(5년)간 분할익금산입

4)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 세제관련 법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제출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관세사법

지원기관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아래 연락처로 문의 (044-215-내선번호)

조세정책과(4113)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151)
법인세제과(4171) 금융세제팀(4161) 재산세제과(4211)
부가가치세제과(4231)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국제조세제도과(4331)
관세제도과(4411) FTA관세이행과(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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