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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SW에 대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고 법령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 SW사업 수발주 관련 법령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