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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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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세제·금융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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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련 세제지원 일반 개요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총칙, 직접국세, 간접국세,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례특례, 그 밖의 조세특례, 보칙, 부칙으로 구성
주요내용
  • 조세특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특례세율 적용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
  • 조세감면: 세부담의 영구감소형 직접감면과 세부담을 미루어 줌으로써 이자상당액 만큼의 세부담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간접감면
구분, 감면유형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감면유형
직접감면 영구적인 세부담의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감면 1) 과세표준 계산단계: 소득공제, 비과세 2) 세액 계산단계: 세액감면, 세액공제,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간접감면 납부시기의 이연효과를 가져오는 감면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3) 특정 양도차익의 3년(5년)거치 3년(5년)간 분할익금산입 4)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 세제관련 법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금융실명법, 남북교류협력법, 자유무역지역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지원기관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아래 연락처로 문의 (044-215-내선번호)
지원기관 내용이 담겨있는 표
조세정책과(4113)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151)
법인세제과(4171) 금융세제팀(4161) 재산세제과(4211)
부가가치세제과(4231)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국제조세제도과(4331)
관세제도과(4411) FTA관세이행과(4495)  
SW관련 세제지원 현황
개요
주요내용
  • 감면주체 : 중소기업
  • 감면요건: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투자
  • 감면내용: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주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1항)의 창업후 3년이내 창업벤처중소기업
  • 감면요건: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감면내용
    • ①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소득 미발생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 ② 취득세·등록세 : 창업(벤처확인)후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벤처확인 후 6월 이내 행하는 예비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면제
    • ③ 재산세·종합토지세 : 창업(벤처확인)후 5년간 50% 감면
    • ④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감면
  • 감면주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감면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 소득 미발생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감면주체 : 수도권 소재 소기업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 포함)
  • 감면요건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①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② 소기업 :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건설업 등은 50명,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
    • ③ 지식기반산업 : 출판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 감면내용
    • ①소득세·법인세 감면 (단위 : %)
    • ②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재지, 업종, 중기업, 소기업
소재지 업종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직물재배업 등 43개 업종 - 20
소재지, 업종, 중기업, 소기업
소재지 업종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외 지역 직물재배업 등 43개 업종 15 30
도매업 등 37개 업종 - 2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감면주체 :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내국기업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 지급 시 허용)
  • 감면요건:구매대금 결제수단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 감면내용
    • ① 감면액 계산 : (30일내 환어음 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5%(대기업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시 0.4%) (31~60일 환어음 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15%
    • ② 한도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 감면주체 : 기증자(내국인), 수증자(중소기업)
  • 감면요건 :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저가양도
  • 감면내용
    • ① 기증자는 설비 가액을 손금산입
    • ② 수증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거나 저가 취득가액 인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감면주체 : 내국인
  • 감면요건 : 연구·인력개발비
  • 감면내용
    • ① 손금산입 :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15.12.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3%를 손금
    • ② 익금산입 : 연구·인력개발 사용여부 기준
      • 3년 내 사용한 금액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3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입(이자상당액 가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주체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감면요건 :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 ① 연구개발비: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 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②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에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등
  •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①, ②중 선택
    • ①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② 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③ 중소기업이 ①, ② 미선택 시, 중견기업, 대기업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감면주체 : 내국인
  • 감면요건 :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①, ②중 선택
    • ① 익금산입
      • (비용지출)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 (자산취득) 감가상각자산은 손금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외 자산은 처분시 익금에 산입
    • ② 용도외 사용 등 : 용도외 사용, 폐업, 해산시 미사용분에 대한 익금산입 및 이자 상당액 추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감면주체 : 내국인
  • 감면요건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 감면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주체 : 중소기업
  • 감면요건 :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을 취득
  • 감면내용 :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의 10)
기술혁신형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4.1월 신설)
  • 감면주체 :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
  • 감면요건 : 기술가치금액의 평가(① 또는 ②)
    •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 * ‘14.1.1. 이후 합병·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 지원
  • 감면내용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감면주체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 감면요건 : 생명공학 관련 산업,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감면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14.1월 신설)
  • 감면주체 : 벤처기업,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3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
    • *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의 요소를 평가
  • 감면요건 : '14.1.1. 이후 출자·투자하는 엔젤투자
  • 감면내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공제한도 및 투자대상확대,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시 엔젤투자 제외
    • ①(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 ②(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감면요건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특수관계기업 근무자 제외)
  • 감면내용 : 지원내용 ①과 ②중 선택 적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요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 요건(업종, 지역, 투자금액 등)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기간 경과 등으로 현재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기업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
  • 감면내용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50% 감면
    • ① 총급여액×30% : 소득세 비과세
    • ②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5%적용(분리과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요건 : 취업일 현재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신설 내용이 담겨있는 표
신설 (‘14.1월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 60세 이상자: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임원, 최대주주, 직계 존·비속,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배제(청년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감면내용 :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감면요건 : 중소기업이 2013.6.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14.12.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 감면내용 :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내용 : 직전연도 1인당 임금총액-해당연도 1인당 임금총액)×해당연도상시근로자수×50%
고용증대세액공제
  • 감면주체 : 중소기업
  • 감면요건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 감면내용 :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 등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4.1월 신설)
  • 감면주체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 감면요건 : 전략적 제휴* 요건인 ①~④ 모두 충족
    • *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 ①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 ②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③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 ④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감면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14.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매각자금으로 일정기간내 재투자시 과세특례 (‘14.1월 신설)
  • 감면주체 : 창업주 등
  • 감면요건
    • ①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
    • ② (기업매각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이상 양도
    • ③ (재투자 기한)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감면내용 :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14.1.1. 이후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각종 투자세액 공제의 중견 기업요건규정
  • 중견기업의 요건(①~③ 요건 모두 충족)
    • ①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 ③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조특령 §2④)
판단기준, 판단시점 내용이 담겨있는 표
판단기준 판단시점
자기자본 과세연도종료일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을 확인
신성장 동력 펀드 운영
개요
미래유망 신기술의 사업화 투자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Seed Money로 민간자본(펀드 운용사 참여)을 유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조성되는 펀드
지원대상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주요내용
  • 글로벌 펀드, 지방 펀드, R&BD전용 펀드, 녹색성장 펀드, 첨단융합 펀드, 바이오 펀드 등
  • 펀드 결성 제안금액의 20% 정부 출자
  • 투자의무비율 : 투자 기간 내 결성 액의 50% 이상
지원규모
펀드 규모는 정부투자액 및 투자회수액에 따라 변동
지원일정
연중 상시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T.02-6009-4340)
SW특화 펀드 운영
개요
성장단계별(초기창업→ 성장 →글로벌화) SW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SW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SW창업 활성화 및 창업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창업 초기 SW기업 및 성장ㆍ글로벌화 기업
주요내용
  • 창업 초기기업이 개발된 기술 사업화 등 기업운영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시기에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한 자금 지원
  • 창업단계(엔젤투자형태), 성장단계, 글로벌화단계 등 성장단계별로 자금 지원
    • * 창업단계 : 창업 3년 이하의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前 단계의 기업
    • * 성장단계 : 어느 정도 평판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상용화 중인 기업
    • * 글로벌화단계 : 세계시장 규모가 큰 제품을 보유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원규모
  • (투자금액) 투자대상별로 구분하여 창업단계는 2억원 이내, 성장단계는 10억원 이내, 글로벌화단계는 30억원 이내 투자
  • (투자기간) 201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을 모집하여 2018년까지 운영 (기본 5년)
  • (펀드규모) 총 200억원
지원일정
연중 상시
지원기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투자사업팀 차원식 전문위원 (T.02-2141-7854)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운영
개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등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모태 펀드 조성·투자
지원대상
창업투자회사 등(모태펀드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민간투자 활성화)
주요내용
  • 기본 조건
    • 창업자·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 출자 대상 및 신청 자격
    • 창업투자조합 :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 한국벤처투자조합 : LLC형 투자조합 (상법상 유한회사) / 중소기업전용투자 및 프로젝트 투자 등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의무 비율
    • 미래 계정 (디지털 콘텐츠 펀드)
      •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 : UHD 방송콘텐츠, 웹,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방송콘텐츠(OTT, 웹드라마 등)
      •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 : PP, 제작사, 미디어벤처(예: MCN) 등 방송산업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 :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최대 출자 비율 : 50%)
      • CG/VFX전문 : CG/VFX 기업* 및 CG/VFX 기업이 공동제작에 참여하여 수익지분을 보유하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 CG/VFX전문 : 80%이상을 투자. 단, CG/VFX 비용이 순제작비(주/조연배우 개런티제외)의 30% 이상인 프로젝트
      • CG/VFX전문 : 약정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주목적 투자로 인정
      • CG/VFX전문 :(최대 출자 비율 : 50%)
      • CG/VFX전문 : * CG/VFX 기업이란 CG/VFX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업체를 말함
      • CG/VFX전문 : (투자기간 내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
      • CG/VFX전문 : ** CG/VFX 기업이 공동제작에 참여하여 수익지분을 보유하는 프로젝트란
      • CG/VFX전문 : 1) CG/VFX기업이 기획개발중인 프로젝트. 단, 기획개발 투자 이후 후속투자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 CG/VFX전문 : 2) CG/VFX기업이 총 수익의 4%이상 수익지분을 보유하는 프로젝트
      • CG/VFX전문 : 단 CG/VFX기업의 수익지분이 2%이상~4%미만인 프로젝트도 약정총액의 20%이내에서 주목적 투자로 인정
지원규모
모태펀드 미래계정 915억원 출자를 통해 13개 총 3,192억원의 자조합 결성
운용기간
2005년~2035년(30년)
지원기관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2팀 설원진 팀장 (T.02-2156-2010)
SW공제조합의 금융 지원
개요
SW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금대여, 이행보증 등의 금융(보증포함)업무 수행
지원대상
SW사업자 신고 후 필을 득한 자로서 동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주요내용
  • 자금대여 : SW관련 계약 진행에 필요한 자금 및 운영자금 대
  • 이행보증 : SW관련 각종 계약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 보증, 선급금 보증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계약금액 등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지원일정
연중
지원기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공제사업본부 사업1팀(T.02-2141-782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공제사업본부 사업2팀(T.02-214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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